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한 가족제도는 사라졌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호적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호적을 판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들게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죽여버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했는바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정식 유통되는 영상물의 모자이크를 제거한 경우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적인 영상이며 이를 시청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행위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색불에서는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불로 바꿨음에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양형에 공탁을 한 사정이 참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그 지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은 인정하고 합의금을 준 것이고, 그러한 정상이 모두 참작되어 불기소 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또한 한편에서는 해당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역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을 유포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유포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안되고 그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야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 후 경찰이 피의자(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보통 1~2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를 할지 말지는 각 당사자가 결정가능한 문제이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티아라 출신중에는 지연 외에 소연도 결혼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멤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