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은 보통 2주 이내로 결정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은 심문기일을 거쳐 1~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가해자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경차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접촉사고로 인한 부분은 인적피해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의만 된다면 추가적인 처벌은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적어도 그 책임범위내에서 발생한 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카페트에 있는 오염이 세탁 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세탁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시면 되며, 이때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설사 피고가 부동의 한다고 해도 원고로서는 일단 피고가 이행을 했으니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업무방행죄에도 해당하는 행위입니다.물론 이 경우 피해자인 카페 직원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페 직원에게 증인을 서줄테니 고소를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건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주 입장에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며, 처분행위를 하게된 경위가 채무자의 기망행위였기 때문에 이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도 사기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나 그렇다고 해서 물상보증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건축주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이며, 건축주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숙소를 잘못 찾아 들어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숙소를 잘못 찾아들어간 것이지 타인의 숙소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고의도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측과는 굳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상대방과 협의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네 강제집행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그것만으로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보입니다. 설사 배상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피해금액은 산정해서 배상하면 되고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 금액을 다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