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죄를 용서하여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그 15만원을 돌려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이며,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으로 문의정도는 한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이라면 지금에와서 그 돈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과 텔레그램 통화는 어플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겠습니다. 텔레그램 통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경찰이 cctv 확인이나 주변 탐문 등으로 가해자 검거가 가능할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도 일정한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평소 자전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파트측에 관리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진술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발부는 어렵습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야지만 검찰에서는 영장청구를 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 모두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단기임대차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30%, 가족이 70%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물은 지분 과반수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70%를 소유한 가족이 관리 사용방법으로서 거주인을 거주하게 한다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 지분을 가진 낙찰자는 보증금의 30%와 월세의 30%를 받아갈 권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목격했다만 중요한 증인으로서 그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하여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받아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1달 이내로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재판은 통상 6개월 이내에는 끝나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가해가측에서 합의요청이 온다면 합의여부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이 나와봐야 벌금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달원이 오토바이 운행 중 과실로 넘어져 음식이 쏟아지게 되면 그 음식값은 배달원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음직점측으로 음식값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