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소녀는 촉법일때 뭘해도 용서해주나요?
어린 자녀가 나쁜짓을 저질러도 용서해주는 촉법소년, 소년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촉법일때 저지르는 죄를 용서해주는게 무한대인가요? 아님 몇번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다만, 아무런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까지 무조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죄를 용서하여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