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갱생의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형 아니며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죄가 되며, 이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의 성관계는 당사자간 신뢰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실입주를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거부의사가 전달된것으로 파악됩니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수사를 하면서 카톡이나 사진첩 등 관련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 강아지가 상대 강아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을 해야 하겠으며, 다만 이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쌍방이 민사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의란 것은 반드시 명시적 동의만 말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거부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다면 동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서로 동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겠으므로 통매음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표현만으로 반드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합니다.국회의 대표자들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의 제정과 개정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