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해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 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연쇄살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형법과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