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임차인한테 쓰지 못하게 거부의사 ?

Question

이미 전화로 통화한 내용대로, 저희 아들은 직장관계로 독립도 해야 하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목돈이 필요해요. 위와 같이 합의갱신이 필요해요. 목돈 준비가 어렵다면, 부득이 하게 저희가 실 입주 해요. 반환할 전세보증금 등 마련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임차인한테 쓰지 못하게 거부의사 ?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실입주를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거부의사가 전달된것으로 파악됩니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부의사 표시는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