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정상적이지 않은 계정을 거래했거나 거래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을 알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진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A, B 모두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동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각자 지불하게 됩니다. 대략 10~2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몸을 한대 때린 것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츄파춥스 한개라고 해도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만으로는 성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성범죄란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스토킹이란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고 쫒아다니는 등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전세라고 하더라도 집의 주요 구성부분 즉 단순 소모품 이외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용에 뜨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는 결국 쿠팡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측으로 연락하여 확인을 구하시고 이후 필요하다면 고용보험공단 측으로 추가 문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허가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A와 C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유효하겠으므로 A는 C를 상대로 이용요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소송상 이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치료를 해주기로 하는 약속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약속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약속인바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치료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