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허가를 받지 않고 주점을 하고 있는데, C가 주점을 이용하고 A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A가 C에게 소송을 걸어 대가를 받아낼 수 있나요?

Question

법 관련 과제중인데 A가 허가를 받지 않고 주점을 하고 있는데, C가 주점을 이용하고 A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A가 C에게 소송을 걸어 대가를 받아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허가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A와 C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유효하겠으므로 A는 C를 상대로 이용요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소송상 이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