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인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유는 당초 집주인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폭행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동학대 등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은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신고나 제안 등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검색하시어 접속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를 상대방이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으며,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상대방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겠으며, 밀어넣은 사람이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해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고의적으로 영상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손님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관계이므로 이를 편의점 본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손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관할 구청등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매진행중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를 마치고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