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손님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관계이므로 이를 편의점 본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손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관할 구청등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매진행중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를 마치고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이라면 보통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밖에 다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쌍방 욕설을 하셨다고 해도 쌍방 모두 모욕죄 성립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개인정보관련된 내용 등은 가려진 채로 받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역시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국내범에 대해서도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옆집과 꾸준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계약관계의 실질이나 신뢰관계의 기초적인 부분을 파괴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될 정도에 이른다면 성실한 계약의 이행의무 등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