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면 매매 시에 이사 비용을 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위해 이사비용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보험처리중 불법주정차 이의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주정차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55.01명 평가00
-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퇴거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재계약 없이 권리금을 받지 않고 새로운 프렌차이즈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아이돌 익명 커뮤 이정도 수위는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500
- 동업자가 투자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합관계에서 탈퇴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지분에 따라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내용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대주주가 자신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승계하면서 뒤에서 조언자 역할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주주와 경영은 구분되는 것으로, 주주가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055.01명 평가00
-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러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무의미합니다.차용증 기재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법률 / 금융25.09.0500
- 제 가만히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서 부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응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당근마켓 사기맞죠 제 계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피해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실제 물건을 보내는 등 속아 거래까지 완료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십니다.법률 / 형사25.09.05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