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치회장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단수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음란영상물 제작행위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더욱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원칙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계좌가 아니라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은 추후 법적효력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누수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며,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임대인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사비, 복비 기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한편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집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전등과 벽지교체 등 비용 역시 배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단지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할 수 있고 이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불법촬영의 소지가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수치심을 줄 정도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다. 녹음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대 징계처분으로 퇴학처분도 가능하며, 다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퇴학은 불가하고 타 학교로 강제 전학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약정내용에 따라서는 형사공판 절차에 대한 조력까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형사공판 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 등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여 정확한 관계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과민반응하며 공갈이나 협박이라는 등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여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