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단순 제작 이거 처벌 되려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하고 있어서요 도저히 문제될 거 같지 않은데 흠...
일단 이 친구가 올해 6~7월? 그 쯤에 텔레그램 아닌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지인 2~3명 사진 합성과 저장만 했대요.(유포는 안 함)
그러다가 한 달? 그 정도 후에 저장했던 사진도 삭제 했고요.
찾아보니 그 당시 법 상으로는 단순 제작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네요? (친구도 미성년자)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애초에 그 사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처럼 나와있지도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원본사진 어디에도 미성년자 처럼 나와있지 않더군요)
친구가 그 사이트도 인터넷에서 링크 타고 들어간 거라 기억이 안 나서 들어가서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못 한대요;
친구는 추후에 그 사이트가 적발되었을 때 경찰에서 본인의 계정 명의와 제작,
다운로드 기록을 보고 불러서 수사하면 어쩌냐고 호들갑인데 이게 사건화 가능성이 있나요? 추후 사이트가 적발 되어도 단순 제작만한 이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부를 거 같지가 않은데...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사건화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