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각 은행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연체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 역시 크게 작용할 요소는 아닙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은행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건물 자체의 하자(배수관의 하자)로 보이며, 이사 직후부터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전문업자를 불러 진단을 받고 처리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유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로 까지 구성할지 여부는 다소 모호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란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검찰이 독점하는 권한으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판결이 확정된 때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016. 10. 5.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위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탕감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으며, 성추행 즉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미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카드로 결제가 된 사실과 본인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해명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음을 알지 못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