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욕실 배수가 잘 안되요....

Question

이사 온지 만 2달이 다되어가는 상황이고 이사후 며칠뒤부터 물이 잘 안빠지는 것을 확인하여 여러가지 뻥뚜어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집주인분한테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문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구옥집)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해결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건물 자체의 하자(배수관의 하자)로 보이며, 이사 직후부터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전문업자를 불러 진단을 받고 처리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단순히 이물질이 끼거나 간단한 처리를 통해서도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면 임차인의 비용 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배수가 불과한 부분이다만 그러한 배수가 불과한 부분이 배수관의 노후화나 이전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위 내용은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