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집안에서 피다보니 베란다로 그 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빨래가 다 담배냄새가 베었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집안에서 피다보니 베란다로 그 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빨래가 다 담배냄새가 베었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