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제안하는 것은 성매매의 미수행위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 미수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판결의 내용과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형사공탁이 이뤄진 금액이 배상명령을 통해 신청한 금액 전부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중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만 수령하거나 또는 전액수령 후 기회수한 돈을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인은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하며, 범인을 놓치게 되면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험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인을 붙들고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바로 증거확보가 필요하면 경찰이 바로 cctv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세도 연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는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한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 계좌를 받아 계약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이 직접 폐업이나 이전 신고를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현재 영업중이 아니고 이미 폐업을 한 곳이 영업신고를 빼지 않고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하여 실제 영업중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적으로 영업신고 말소 등 절차를 처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질문자님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 등 해당 병원에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거부권은 제헌헌법 즉 1948년 헌법에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의 다수에 의한 입법폭주를 대통령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