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 영업신고증 이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Question

이번에 상가 계약해서 공사중인데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전 임차인이 ㅍㅖ업 혹은 이전을 하지 않아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아직 새로운 가게를 구하지 않아서

못해주겠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직접 폐업이나 이전 신고를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현재 영업중이 아니고 이미 폐업을 한 곳이 영업신고를 빼지 않고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하여 실제 영업중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적으로 영업신고 말소 등 절차를 처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