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장에게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다만 사용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선처를 원한다는 사유도 형량에서 크게 참작될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 살인이 정당화된다거나 동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보이며, 이 경우 10~1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모범수일때 가석방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피해자 아내는 살인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며, 설사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로 고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말씀하신 경우 변제할 의나사 능력이 없음에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며 돈을 계속 빌려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행은 현행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물건도 재물이며, 재물인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로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가 남아 있을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시고 확보가 필요한 cctv 에 대해 경찰에 알려주시면 수사가 시작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