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cctv열람하고 싶은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신고시 친권자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는 상황이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따로 부모님 연락 없이 처리가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런 유튜브 채널이 불법적인 채널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채널이 불법적인 채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적인 경우였다면 이미 삭제되고 없었을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045.01명 평가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벌금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400
- 업무방해죄 위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점원의 업무가 방해가 된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조차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400
-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후 배액배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상황으로, 이미 계약금이 걸려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배액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구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400
- 폰을 절도 당했는데 가지고 계신분이 돌려줄 맘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야기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중한 범죄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기 보다는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400
- 빌려준 돈 을 못받고 있어요.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해두셔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400
- 라인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형적인 공갈행위이며 실제 고소는 하지 못하니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400
- 야간알바중에 밖에 테이블에 손님이 지갑을 두고갔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cctv 증거도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400
- 공부방을차리려면 필요한서류 자격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부방을 차리는데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반드시 4년제를 나와야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