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밖에서 공사현장 사진을 찍었다고 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공사 현장에 뭐라더라 침입하거나 허가없이 촬영 배포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는데 침입이나 침입해서 촬영이야 응당 처벌이겠지만 밖에서 찍었다고 처벌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부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경고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건조물 등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