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 상대가 착오에 빠졌고, 이를 가해자가 의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스스로 착오에 빠져 오해를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가계약까지 했고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사정은 질문자님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으로 끝이며 두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개보조인에 관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란 것은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다면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베란다라고 해서 방수처리가 되지 않고 아래층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건물의 하자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우선 건설사측으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겠고, 다만 윗집 베란다 수도를 하루종일 틀어놓아 아래층에 물이 넘치게 하는 것 역시 다소 이례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윗집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 면허번호만으로는 이름이나 과를 직접 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현재 일반인에 의한 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지위여부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책임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로써 피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상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자체를 면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공인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로 보이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 처벌까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청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실수를 하고도 책임을 피하는 상황이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별도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고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