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며, 상대방이 원만하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액소송을 걸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고 그래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위 4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을 중단하실 당시에 임대인과 따로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시설물들은 원상회복 대상이 됨은 물론 질문자님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 중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져오실 수 있겠으나, 임대인 또는 현재 임차인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서는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특별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고 또한 미성년자에 현재는 완전히 끊고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다시 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쓰시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 정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한 조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에 찍힌 사람니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을 것이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해당 발언내용이 특별히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통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임금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이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며 전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