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통매음 관련 질문)통매읍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아내때매 게임 꺼야된다고 해서 당시 제가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읍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며 전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