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물론 그 이자율이 높기는 하나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고,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103조, 104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게시했는데 그 사실이 특정인물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이라던지 통매음이라던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제 물건을 내놓기도 했고,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상 문제에 불과하지 기망행위로 속였다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급여부나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보통 3~1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는 점은 최근에는 형량에 있어서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실제 피해정도나 당시 가해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죄질이 결정되어 형량이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과 그에 대한 보수비용 전체를 청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내용이외에 또 다른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해당 방 부분 도배를 비롯한 보수가 완료되면 피해회복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하게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옜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에 가까운 행위나 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돈을 받고 자리를 맡아 두는 것은 불법은 아니며,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법적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