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은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지 않을때 법원에 돈을 맞겨 채권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를 거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돈을 맞긴 것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정상참작을 받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보다는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아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프로필사진까지 가렸다면 대화자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변경신청하시는 사유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쓰시면 무방합니다. 2. 질문자님이 아니면 신청할 사람이 없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주가조작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와 피해액 등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범죄예방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말씀하신 경우 사실상 cctv 기능을 하는 카메라 설치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촬영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사팀에 메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할 경우 인사팀 직원들을 통해 회사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방해행위를 넘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명이 반드시 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서 계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수자에게 제공하시면 되고 매수자가 동의하면 그렇게 계약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특약내용만 보면 마치 애완동물에 대해서 한 마리도 키우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 처럼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로 구두약정사항이 있고, 중개사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충분히 주장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당사자간 진정으로 약정된 내용으로는 특약사항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시사항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위험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