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사람들은 보상을 못받나요?

Question

세력들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는사람들이 있을텐데

피해를 본사람들은 보상을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주가조작의 범인을 잡으면 피해를 본사람들에게 배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주가조작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와 피해액 등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