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일은 권고적인 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조금 늦는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법의 규율 주체인데, 단순히 중고거래를 한 개인에게는 위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후 5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되고 또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적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어떤 사정도 없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신고를 하셨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안되시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로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매물의 문제를 알리는 것인 적절하지 않으며 또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사고시 교통체증 등 교통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므로 보험사, 경찰, 도로공사등 각 기관에 신고하여 차량을 견인하게 되는데, 견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거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각 사고의 규모나 내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철거가 이루어졌고 임대인이 복구를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테리어를 약속한 대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물론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다면 퇴거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한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되는 손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니 빨리 퇴거해달라고 보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임대차기간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해지통보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이르게 미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 제도적으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1년 경과 후 계약해지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2억 7천이라면 경미한 사건은 아니며 보통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피해금액이 큰 것에 비하면 구형이 낮아 다른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구형으로만 보면 피해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