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우선은 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병원에 간다고 알리시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치료비를 포함한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서류의 위조 즉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대출을 요청한 후 어느정도 상환하다가 연락두절된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고소취하를 회유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2호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어 거부하시면 되고, 402호 물건에 대해서만 치워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치우라고 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결문 받지 못한 상태여도 상고장 제출이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고 상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적용해석의 위법인 경우를 사유로 합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그 법리를 오해해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는 행위는 새로운 도로상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증여나 어느 것도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됩니다. 실질에 따라 하시면 되며, 어차피 부부간 6억 공제가 되므로 1.5억을 실제로 주는 것이면 증여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제도적으로 인정된 채무감소나 면제의 방법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란 것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시켜 채무변제를 곤란케 한 경우에 그 이전한 재산을 반환시키는 절차입니다. 사고친 금액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 알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으로는 서로 어느정도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된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