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운용하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어 처리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동포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진전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추후 출산율 저하로 인해 문제가 되고 또한 해외동포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동포는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실현가능한 정책이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취소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명예훼손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위 문자를 받으시고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셨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포기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아직 1000만원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내용상으로 보면 아직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고 1000만원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이 다소 지나기는 했으나 제품이 가품이었다면 이는 사기행위로 볼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가품임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거래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가능합니다.한편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마약인 것을 알면서 소지해야 범죄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마약을 소지한 것 자체로 마약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마약인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변상책임이 인정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에어팟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전혀 인정될 상황은 아니고,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와의 관계나 성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받아 두시거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현재 잔액과 얼마씩 변제가능한지 등을 물어 답변을 받아둔다면 추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계약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른 단순 노후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되더라도 불리할 이유가 없고,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