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물건 하나에 불을 붙여 태웠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방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사진 제공을 요청하는 것 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강제할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은 정부24세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등 방법을 이용해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아니면 각 우편물을 보내는 회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며, 특별히 불리해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만 명확하다면 민사에서는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질문자님 소유인 물건들이 있다면 현재 점유중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에게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질문자님 짐이 전혀 없고 모두 상대편의 짐이라면 그 상대방에게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최소한도라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아주 소액인 금액이라도 권리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전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된 재산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게 되므로결국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문에 영향을 받아 감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엄벌탄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법원이 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3개월의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놓의사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