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명예훼손 정통망/일반형법 여부

Question

A는 전화통화로 B에게 C회사를 모욕하였고 당시 기숙사 및 사업장에서 통화하던 B의 통화내용은 C회사의 다수 직원들에게 전파됨

이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

1. 정통망법 (전화통화도 전자기기O)

2. 일반형법 (전화통화는 전자기기X)

어떤 적용이 되는지 질문드리며 부가적인 이에대한 근거, 판례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