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를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의 협박과 강요 등에 못이겨 2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관련 국가에 자주 왔다갔다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의심을 받아 추적이나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를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소명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자금에 대한 다른 근거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전화통화 장면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후 사정도 고려될 것인바, 최대한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이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기는 했으나 물건을 실제로 보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며, 실제로 물건을 보낸 증거만 잘 갖고 계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서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분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cctv의 경우 업주들이 이를 쉽게 보여주지 않으며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달리 이를 요구할 권릭도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지갑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나 추후 불법시설문 등 문제가 되었을때 법적 책임의 소재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해지 후 이사비, 복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고 이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문제가 된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창작물을 만들거나 유튜브 등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오히려 홍보가 되어 유리한 경우 등) 고소가 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저작권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처벌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몰카 찍힌게 아니었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