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놓고는 합의금을 받고는 돌변하여 합의서를 안주고 취하도 안하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년 미만의 계약 주장이 가능하며 묵시적 계약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합의도 한 부분이므로 더더욱 상대방 주장인 타당하지 않습니다.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면 되며 다른 부분은 주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불리해집니다).위 3항을 그대로 주장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데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의 소유관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에어컨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세입자가 전 세임자로부터 에어컨을 넘겨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물건일 뿐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경찰의 수사관할의기준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라면 범죄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를 집는 것은 건축주가 동의한다고 해도 당장에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시간만 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돈을 변제받고자 하신다면 가압류 후 법적절차에 따라 경매 등 절차진행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고 사기행위의 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겠으며, 1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 많을 수록 형량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고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카드기를 분실했다면 손괴죄가 일부러 안 돌려준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위법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고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를 현재 원장이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연히 키 보증금 1만원도 현재 원장에게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는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해야 설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로 압류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시고 동시에 가압류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