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이 통보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비운 경우 그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홈씨씨티비에 찍혔다고 떠보는 것이 현행 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거기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6호 이상의 처분이 실제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자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르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를 밝힌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받아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잡플래닛의 경우 일종의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잡플래닛 측에 명백히 과실이 인정되고 장기간 부정적인 후기가 게시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이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재수사를 필요케 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상급자인 서장 등의 결제 허락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경찰에서 상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첨부가 필요하며 다만 꼭 몇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건강상의 불리한 변화가 있다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임대차계약 당시 부터 실외기가 외부에 거치되도록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상태 그대로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에게 이미 고지한 사항이며 수리도 요청하셨는바 만약 사고 발생시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 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