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머그는 얼굴의 은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머그샷이란 체포된 범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얼굴공개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광범위하게 범죄자 얼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집이 나가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집을 보게 하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할때까지는 점유를 하겠고, 비밀번호도 보증금 반환시 알려주겠다고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럽의 경우 보통 110~130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독일은 제한이 없고, 그리스, 네덜란드는 130,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아인랜드는 120, 러시아, 영국은 110 정도를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차례 정도 깜빡하여 방문하지 못하신 정도로는 상관 없으며,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병무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다시 일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 대상도 아니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행위가 아니므로 역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기사의 내용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보이며 정당한 측정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그리고 측정하여 음주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탐지 및 보수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확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통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집이 우편을 받지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더라도 5% 인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임대인이 요구할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미납하게 되면 이는 월세의 일부를 미납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잔금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결국 전문가의 진단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누수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전에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이미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단순 예고글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실제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날 집주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잔금지급 후 전입하시면 되고, 계약서의 명의자와 등기부등본산 명의자 확인 및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