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정차해 있는 차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떻게 싸게 파는건지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12월전에 나사기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샵주인이 말을 번복한 것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들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모는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가족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재혼을 한 여자일뿐이며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모가 죽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이 먹튀를 하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폭행이 문제된 경우이므로 150~200만원 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b만 고소하신 상태이므로 a에 대한 처벌까지 원하신다면 별도로 a에 대한 처벌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부명령 고지를 받은 날은 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겠으므로 실제 수령일 + 30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