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액환불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와 사이에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통보가 오는 것이며, 경찰에서 수사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우편을 보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석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관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읿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가능하며또 한편에서는 대출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현상대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있던 실외기 거치대에 대해서까지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직진불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너머에 직진차선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는 여러 경우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제공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번 조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조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도 사건의 처리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발송되며, 필요하다면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문의하실수 있고 아니면 법원을 통해 판결문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은 물론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2023. 12. 27.일부터 1년간이었다면 2023. 12. 26.까지가 만기일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까지 거주하다 퇴거하시면 계약기간을 다 채운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