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급기관인 검찰에 직접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를 넣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나가고 싶으신 날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의사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넘어지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을 보면 버스기사나 버스회사 측에 어느정도 책임소재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두절상태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버지 정보가 나오므로 그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구청 담당과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촬영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미 그 현장에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의심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형법이 제정되었을 무렵 즉 해방 직후에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면서부터 지금과 같은 체계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따져보면 해방 직후 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무렵에 일본의 법을 참고하여 법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한 것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그 대화내용이 그 대화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을 수 있고 결국은 기다려봤자 또 시일은 연장하거나 다른 변명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18일까지만 기다려보시고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연락해보시고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