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려하시는 경우는 범죄이므로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예 안 늘어나면 좋겠으나 늘어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중 음란물의 출처나 제작경위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를 통해서 계정을 회수해간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친구의 권리를 질문자님이 대신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증거가 없거나 또는 수사인력의 한계 등 사유로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도 상당수 존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한 계정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정도에서는 접근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른 정당한 이행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이후 임차인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단을 하였습니다.앞으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농담 즉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