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보도연맹

보도연맹

지리아야가 츠나데에게 성적농담하는 것을 츠나데는 주먹으로 응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신고를 하나요

지리아야가 츠나데에게 성적농담하는 것을 츠나데는 주먹으로 응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신고를 하나요

애니 나루토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농담 즉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