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란 존재하는걸까요????

Question

요즘 시대는 범죄가일어나면 거의 다잡는일이많은데 그럼에도불구하고ㅜ아직도 미해결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범죄"라는 것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초동수사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제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완전범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수사 기술과 첨단 장비의 발달로 범죄 해결률이 높아졌습니다. CCTV,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해결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실되거나 변질될 수 있고,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지속적으로 미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해결을 시도합니다. 범죄 해결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증거가 없거나 또는 수사인력의 한계 등 사유로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도 상당수 존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