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통해서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현행법상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신고를 당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정된 보증금 지급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후라도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하면 바로 해지통보를 하여 퇴거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일자는 다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수사관에게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다소 금액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없다는 확인만 받으시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되더라도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예정된 대로 배송이 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되며, 만약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판단될 것이므로 배송을 신청한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자체에는 아무런 인적사항이 없고, 영상에도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전문 상담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실제 거래계약의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대물변제계약을 따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