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예외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과 강간미수가 나뉘는 기준이 궁금해요. =>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행위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행과 미수의 각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될까요?( 조율인거 알지만 일반적 평균적으로요) =>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300~500수준 으로 보이며, 두 경우 모두 비슷합니다.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고소진행해도 받는거지만 좋은게좋은거라고 합의는 하는거니 좋게 끝내려고하는데 어차피 취하해도 진행되는건 알아요 . 조사단계. 검찰단계. 1심 순인걸로 아는데 합의한 시점. 기간이 빠를수록 처벌이 낮아지나요? => 상관없습니다. 빠르다고 처벌이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만 했고 가해자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이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 상관없습니다. Cctv도 뭣도 없어요 옷에 진술에 따른 dna가 확실하게 있을거라 그걸 제출하려는데 아직 제출 안한 상태입니다. 제출안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갈수 있을까요? =>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자백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혐의는 인정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이의하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액을 상향하여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판매자가 고등학생으로 스스로를 밝혔다면 설사 그 영상물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며, 검토결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최대 5% 범위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물론 이는 주변시세나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는 드론을 비행하게 할 수 없고, 만약 허가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험해보이지는 않으나 교통체계나 도로의 형상, 위치 등이 운전자의 착각을 유발하거나 또는 다른 위험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며,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따라갑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통 소가의 10% 정도가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