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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수리를 빌미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커지는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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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전부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대충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을 정확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집어가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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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같은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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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반지를 두고왔는데 버린 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식당측 과실로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식당측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측 과실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 정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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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공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재판일에 가셔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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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걸었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잘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 추심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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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인과의 갈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누구의 책임인지가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건물의 하자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에 대응이 쉽지않은 부분이며, 원인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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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피고도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변론으로 진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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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단체 내부적인 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글을 게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설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이 일부 적시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사안으로 검토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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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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