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편의점….

Question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씨씨티비를 그 날 전체를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판 장면만 가져가는건가요 조사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무렵의 CCTV만 확보합니다. 굳이 전체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날에도 판매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cctv 를 모두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문제되는 부분이 특정되면 해당 부분만 증거를 확보하지, 전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