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지 방문을 본인이 하고, 책임은 국가? 어떤게 옳은걸까요?

Question

돈을 벌고 싶다는 개인의 목적에 따라 개인이 방문하게 된 경우도 지금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돕는게 맞는걸까요? 성인이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범죄 조직에 연류된 경우에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