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이 사망하여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부모가 거래를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므로, 1번 절차만 거치더라도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반환할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한 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가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적 접촉이라면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경우 모두 성추행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들로 판단되며, 처벌대상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어느정도 흐른 상황이므로 지금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지 여부 조차 불명확합니다.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아닌지, 실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티메프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으며, 현재 입법 추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이 되야 하겠으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시면 되며,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행위가 무고죄에 근접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신중이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으로, 보통 3~5분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소송은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므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고, 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