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사건번호 질문과 재판기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인데 제담당 변호사가
사건번호가 2023-002444랍니다.
근데 이건 검색도 안될뿐더러
법무사한테 물어보니 보통의 사건번호와 다르답니다.
관할법원도 범인이잡혀야 잡힌다는데
거짓말인가요?
돈만받고 직무유기면 변호사소송걸수 있나요?
소송기간은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재판언제끝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3-002444" 표시는 민사사건번호가 아니라 경찰사건번호로 보이며, 관할을 범인이 잡혀가 잡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제기를 하면 될 일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가 제기된 것인지조차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지 여부 조차 불명확합니다.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아닌지, 실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